📢 2025 소비쿠폰, ‘전 국민 15만~50만 원’…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!

지난 6월 19일,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안)을 의결했습니다. 이번 추경은 20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, 이 중 무려 11조 3천억 원이 ‘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’에 투입됩니다.

💳 소비쿠폰, 어떻게 지급되나?

• 1인당 기본 지급액: 전 국민 대상 15만 원
• 차상위 계층: 30만 원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40만 원
• 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, 411만 명) 주민: 추가 2만 원
• 소득·자산 기준 상위 10%(512만 명) 제외 후, 나머지 90%는 추가 10만 원 지급 

즉,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2만 원,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44만 원까지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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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 언제부터, 어디서 사용하나?

• 지급 시기: 국회 통과 후, 이르면 7월 초, 2주 뒤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
•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·신용·체크카드 등 선택 가능 
• 사용처: 디지털 쿠폰 방식으로, 지정된 가맹점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 예정.

📌 소비쿠폰 외 추가 지원은?

1.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
   •   국비 6천억 원 추가 지원
2. 가전제품 환급
   •   냉장고·에어컨 등 11개 에너지 1등급 제품 구매 시 10% 환급, 최대 30만 원 (약 240만 명 대상)
3. 문화‧여가 할인쿠폰
   •   총 778억 규모, 7월~9월 선착순
   •   영화: 멀티플렉스 3사, 1인당 회당 6천 원, 최대 4매 (2만4천 원 할인)
   •   전시·공연: 인터파크·예스24·네이버예약 등에서 1회당 3천~1만 원 할인
   •   숙박: 1인당 1박 2만~3만 원 할인
   •   스포츠시설: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, 5만 원 할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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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이번 소비쿠폰은 왜 중요한가?

1️⃣ 경기 회복 기대

올해 1분기 민간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, 성장률도 -0.2% 역성장했었는데요 그 원인이 소비심리 위축이었던 만큼, 정부가 금융 지원과 소비 쿠폰 발행으로 직접 내수 활성화에 나선 것입니다.

2️⃣ 구조적 한계 존재

• 한계: 추경이 0.1%포인트 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사실상 0%대 저성장 국면 타개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
• 시기: 경기 위기감이 컸던 1분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큽니다. 산불 대응 후인 4월에야 추경이 본격 추진됐기 때문이죠.

3️⃣ 타협적 정책 설계

• 민주당 대선 공약(전 국민 25만 원, 취약계층 35만 원)과 정부 재정 여력 사이에서 절충한 형태입니다.
• 차등+보편 지급 전략으로, “저소득·취약계층의 소비성향이 높다”는 경제 이론에 근거해 기조를 설정했습니다.

🔚 마무리

이번 소비쿠폰 추경은 그야말로 ‘생활밀착형’ 정책입니다.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고, 지역 경제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. 하지만 효과의 핵심은 ‘제때 쓰는 것’과 ‘필요한 것에 쓰는 것’입니다.